반응형 상속80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누가 승계하나요?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의 우선순위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승계 문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살던 집, 즉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각 경우에 따른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1.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례김씨는김 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상태였으나 김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 씨가 그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박씨는 사실혼 관.. 2024. 12. 24. 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어렵지 않아요! 핵심 포인트 4가지 완벽정리 내국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관여하는 경우 국내 상속등기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 포인트만 짚어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핵심적으로 다른 4가지 사항내국인 상속등기와 비교했을 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 4가지 사항입니다.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협의분할을 통한 상속등기 시 인감증명서 대신 영사인증, 공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 2024. 12. 18. 부동산 감정료, 상속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 상속 소송 감정료, 이것만 알면 끝! 상속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감정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소송에서의 감정료 부담 원칙과 감정 진행 절차, 그리고 감정료의 대략적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소송은 재산 분할과 감정료 부담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동반합니다."감정료 부담의 기본 원칙상속 소송에서 감정료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모두가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소송이 처음 제기되는 시점에는 소송을 일으킨 측, 즉 원고(청구인)가 먼저 감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고가 감.. 2024. 12. 16. 상속포기해도 사망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feat. 상속세도 내야 하나?) B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남긴 거액의 빚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 지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B 씨와 형제들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도 아버지 빚처럼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상황은 상속포기를 고민하거나 이미 포기한 유족들에게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관련 쟁점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요?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사망퇴직금이 상속세.. 2024. 12. 9. 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폰 속 유언, 효력이 있을까? 최신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해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휴대폰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휴대폰에 유언을 녹음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 하지만 A 씨의 형제들은 이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를 통해 녹음 유언의 효력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사건의 개요망인은 2018년 8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와 원고 3, 그리고 피고가 있었습니다.망인은 사망 전, 2018년 2월 27일.. 2024. 11. 23. 저작권 상속,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가이드 최근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상속 재산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유형 자산이 상속의 중심이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 상속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1. 저작권은 어떻게 상속되는가?저작권은 전통적인 재산인 부동산, 예금들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저작권 상속에서 중요한 점은 저작권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즉,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 2024. 11. 22.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