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폰 속 유언, 효력이 있을까? 최신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해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휴대폰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휴대폰에 유언을 녹음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 하지만 A 씨의 형제들은 이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를 통해 녹음 유언의 효력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음유언에 관한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 망인은 2018년 8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와 원고 3, 그리고 피고가 있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2018년 2월 27일 병실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을 남겼고, 그 과정에 원고 1과 원고 2, 소외인 F가 입회했습니다.
• 유언 녹음은 소외인 F의 휴대전화(‘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으며, 이후 이 파일은 원고 3의 이메일로 전송되고 F의 전화에서는 삭제되었다가 원고 3이 이 파일을 F에게 전달하여 다시 소외인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습니다.
• 검인기일에서 원고 3은 해당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3은 망인이 생전에 휴대전화에 유언을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 다른 자녀는 해당 녹음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언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수정 일자가 망인 사망 이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유언 녹음 파일(‘검인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쉬워진 만큼 녹음유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이 망인의 진정한 유언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녹음파일이 위변조 없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녹음파일이 유언의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유언증서가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은 유지된다. 유언 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녹음 파일이 멸실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의 제출은 원본이 원칙입니다. 사본만으로는 증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본의 분실, 훼손, 방대한 분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본 제출자는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감정 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녹음파일이 망인의 진정한 유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음파일의 수정 일자가 망인 사망 이후인 것은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한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녹음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입회 및 진술녹음이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언 녹음 파일을 적법한 녹음 유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 녹음 파일의 생성 및 전송 기록: 망인의 유언은 2018년 2월 27일 병실에서 녹음되었으며, 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원본 파일로 생성된 후 원고 3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보관되다가 다시 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습니다.

2. 파일의 동일성: 법원은 원본 파일과 검인 파일이 동일한 파일임을 감정인의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파일 편집 가능성만으로는 원본과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언의 요건 충족 여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에는 "유언자인 망인은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인 F는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였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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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유언의 유효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6.28 - [상속] - 녹음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장단점과 유의사항 총정리

녹음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장단점과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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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녹음 유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녹음파일 형태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녹음파일이 멸실 또는 분실되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녹음 유언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자격 갖춘 증인입회 및 진술 녹음)을 갖추어야 하며, 녹음파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녹음 유언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녹음 유언의 편리함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유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유언은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위변조 의심을 사기 쉬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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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민사·가사 분쟁 전문가입니다. 15년간 쌓아온 민사 및 가사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유언에 관한 법률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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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호는 본 게시글을 통해 제공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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