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채무3 한정승인, 정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포인트 (feat. 상속채권자 vs.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보호를 위해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실제로 절차나 법적 분쟁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2015다250574, 2012다33709, 2007다77781 등)를 통해 한정승인과 배당 이슈,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기.. 2025. 2. 2. 갑자기 날아온 승계집행문, 내 재산 지킬 수 있을까?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으로 해결! 1. 갑작스러운 승계집행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과 같은 ‘재산’을 떠올리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보니 고인의 빚이 더 컸던 상황을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사례와 같이 이미 고인의 빚이 확정판결 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면 상속인 개인의 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이 닥칠 수 있어 큰 혼란과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사례 A대학생 자녀인 A씨는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대출 채무가 확정판결로 남아 있었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소형 아파트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상속이 되면 재.. 2025. 1. 26. 상속재산 파산,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 기회 !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의 비교 분석 상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채무를 상속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외에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는 정지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원칙적인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단서 규정)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적..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