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1 빚 있는 형제가 상속재산을 안 받기로 했다면?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는 형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 집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모두 동의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가족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빚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개인 채무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의 합의도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선의 등도 판단해야 하므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할협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 2026. 9. 26.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경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배당, 대법원 판례로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 남아 있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고 팔아도 되나요?",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돈으로 바꿀 때 민법이 정한 방법이 바로 경매, 실무에서 말하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오늘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절차, 경매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경매 없이 임의로 .. 2026. 9. 2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았는데, 재산 목록이나 정산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내 몫이 얼마인가’와 함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까지 합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협의서 초안 옆에 자료 목록을 두고, 각 항목을 자료 있음·확인 필요·가족 간 의견 다름으로 나누어 보세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채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누가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나누나요?먼저 가족관계 자료와 유언 관련 문서를 모으고, 협의서에 적힌 사람과 재산을 대조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어느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2026. 9. 25.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수익자별 상속재산 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던 중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질문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어떤 보험급부인지, 계약과 약관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는 세금 문제를 판단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속으로 받는 권리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법상 상속재산 간주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 기간과 효과를 먼저 확인합니다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2026. 9. 24. 이혼 재산분할 집값은 언제 시세로 계산할까? 대법원 2025스595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사이 아파트값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보유한 쪽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혼 당시의 높은 가격으로 계산하느냐”고 하고, 상대방은 “이혼 후의 손실까지 함께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시점을 정하고, 그 뒤 발생한 가격 변동을 예외적으로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조정 후 별도 청구라면 조정성립일입니다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 2026. 9. 22.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도 정산은 남는다 | 재산세·보증금 반환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데도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받은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하거나, 분할 전에 혼자 납부한 재산세를 뒤늦게 정산하려는 경우입니다.상속재산분할 후 재산세·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최종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돈이 지출되었는지, 분할할 때 그 부담을 이미 반영했는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오늘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과 이를 실제로 인용한 후속 대법원 재판 및 하급심 판결 5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이후 남는 재산세·보증금 정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9. 14.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