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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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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를 정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지정과 통지의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3조와 제1094조는 이런 지정 위탁을 받은 사람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정을 맡은 사람과 실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무엇을 맡겼는지 먼저 읽으세요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는 문구와 다른 사람에게 집행자를 정해 달라고 맡기는 문구는 서로 다릅니다. 유언의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관련 내용 전체를 확인하세요. 유언의 효력이나 문구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 2026. 10. 27.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포기됐다면? 남은 재산의 귀속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합니다. 먼저 유증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재산을 아직 전달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이 늦어진 상태인지, 효력 자체가 문제 되는지, 수증자가 포기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련 의사표시와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포기 절차나 유언의 유효성을 일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포기된 유증의 목적재산이 어디로 .. 2026. 10. 26.

유증받을 집에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요구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모두 정리된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 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유증 내용과 그 시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언자의 사망 당시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민법 제1085조에 따르면 유증할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무자에게 권리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사항뿐 아니라 사망 당시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하세.. 2026. 10. 25.

유언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나요? 처리상황과 종료 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을 맡겼다고 상속인이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에게 수임인의 보고의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진행 중 요청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와, 업무가 끝난 뒤의 전말 보고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에도 보고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은 제683조를 포함한 위임 관련 규정을 유언집행자에게 준용합니다. 제683조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제11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집행 사무의 진행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요청 내용을 분명히 해 보고를.. 2026. 10. 24.

유언집행에 쓴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비용의 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을 실행하는 데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누군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출이 모두 유언집행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위해 지출했는지와 유언집행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지급 재원은 상속재산입니다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의 지급 재원을 상속재산으로 정합니다. 비용을 먼저 지출한 사람이 있다는 사정과,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어느 재산에서 정산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유언장, 집행 업무 내역, 지출 증빙을 함께 살펴보세요. 비용 명목만 적힌 메모보다는 지출일·지출 목적·실제 수행한 업무·금액이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2026. 10. 23.

유증으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불특정물 유증의 담보책임 유증으로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2조는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에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정하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정한 유언인지부터 살펴보세요 유언이 이미 개별적으로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종류 등으로 정한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언서의 한 단어만 떼어 보기보다 목적물을 표시한 문장과 전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82조는 제목과 본문에서 불특정물 유증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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