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3 상속재산을 나눈 뒤 땅을 더 찾았다면? 누락재산 추가분할의 확인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땅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이 실제 상속재산이고 기존 분할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재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협의가 모두 무효가 되거나,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땅을 추가로 나누는 일’인지, ‘이미 정한 분할 내용을 바꾸려는 일’인지입니다. 오늘은 뒤늦게 발견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 찾은 땅이 어떤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서류에 부모님 이름이 있다는 것과, 그 땅이 현재 추가 분할할 수 있.. 2026. 9. 28. 유증을 숨기고 10년 뒤 등기했다면? 유류분 소멸시효의 예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뒤, 다른 가족이 오래전 유언을 근거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유류분을 청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동안 유증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 계산 전체보다, 유증을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경우에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원칙은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의 기.. 2026. 9. 27. 빚 있는 형제가 상속재산을 안 받기로 했다면?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는 형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 집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모두 동의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가족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빚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개인 채무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의 합의도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선의 등도 판단해야 하므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할협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 2026. 9. 26.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경매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배당, 대법원 판례로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 남아 있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고 팔아도 되나요?",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돈으로 바꿀 때 민법이 정한 방법이 바로 경매, 실무에서 말하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오늘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절차, 경매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경매 없이 임의로 .. 2026. 9. 2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았는데, 재산 목록이나 정산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내 몫이 얼마인가’와 함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까지 합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협의서 초안 옆에 자료 목록을 두고, 각 항목을 자료 있음·확인 필요·가족 간 의견 다름으로 나누어 보세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채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누가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나누나요?먼저 가족관계 자료와 유언 관련 문서를 모으고, 협의서에 적힌 사람과 재산을 대조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어느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2026. 9. 25.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수익자별 상속재산 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던 중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질문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어떤 보험급부인지, 계약과 약관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는 세금 문제를 판단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속으로 받는 권리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법상 상속재산 간주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 기간과 효과를 먼저 확인합니다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2026. 9. 24.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