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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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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을 나눠 두려면? 재산분리 청구권자와 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나 유증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인 채무까지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 분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사람·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두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할 사람의 지위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며, 청구만으로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을 나누는 협의와 재산분리는 다릅니다이 글의 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구에게 어떤 유산을 귀속시킬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이 열거한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상속 문.. 2026. 11. 6.

유언에 적힌 재산이 상속재산에 없다면? 권리 취득·이전과 가액변상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유언에 적힌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다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효력을 있게 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거나,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 작성일과 사망 당시의 재산을 구분합니다민법 제1073조는 유언이 유언자의 사망 때부터 효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목록만으로 현재 이행해야 할 내용을 확정하지 말고, 유언의 조건과 상속개시 당시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73조등기사항과 계약자료, 처.. 2026. 11. 5.

유언으로 받을 채권이 이미 갚아졌다면? 변제받은 재산과 금전채권의 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적힌 채권을 유언자가 생전에 변제받았다면, 그 채권에 관한 유증도 끝난 것일까요? 민법 제1084조는 채권이 변제된 경우 유증의 목적을 무엇으로 볼지 별도로 정합니다. 특히 금전을 받을 채권은 변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갚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이 없어졌다고 처리하거나, 특정 계좌의 돈을 곧바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유언에서 정한 대상과 변제 내역, 상속재산의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유언의 대상이 채권인지 확인합니다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살피는 것은 그러한 채권 자체를 유언으로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 물건을.. 2026. 11. 4.

유언집행자가 그만두려면? 사퇴 사유와 법원 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 업무를 더 맡기 어렵다고 해서 가족에게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보내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5조는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사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근거로 유언집행자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의 사퇴를 다룹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까지 같은 절차로 일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역할 분담과 법률상 지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정·선임 근거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법원의 선임에 따른 것인지 관련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언서와 선임 관련 서류를 .. 2026. 11. 3.

유증받을 사람이 결정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승인·포기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먼저 유언자와 수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수증자가 생전에 이미 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받을 사람이 사망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재산을 남기는 유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포괄유증 등은 그 성격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 2026. 10. 30.

유언에 재산을 나누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분할금지 기간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상속재산을 당분간 나누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면, 분할 협의 전에 그 문구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2조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는 한계를 정합니다.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방법을 정한 것인지, 분할을 금지한 것인지 구별하세요민법 제1012조는 분할방법의 지정과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유언에 재산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할금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라는 내용인지, 나누지 말라는 기간을 따로 두었는지, 어떤..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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