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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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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을 사람이 결정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승인·포기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먼저 유언자와 수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수증자가 생전에 이미 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받을 사람이 사망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재산을 남기는 유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포괄유증 등은 그 성격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 2026. 10. 30.

유언에 재산을 나누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분할금지 기간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상속재산을 당분간 나누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면, 분할 협의 전에 그 문구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2조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는 한계를 정합니다.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방법을 정한 것인지, 분할을 금지한 것인지 구별하세요민법 제1012조는 분할방법의 지정과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유언에 재산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할금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라는 내용인지, 나누지 말라는 기간을 따로 두었는지, 어떤.. 2026. 10. 29.

유언집행자를 정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지정과 통지의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정할 수도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3조와 제1094조는 이런 지정 위탁을 받은 사람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정을 맡은 사람과 실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무엇을 맡겼는지 먼저 읽으세요유언집행자를 지정한다는 문구와 다른 사람에게 집행자를 정해 달라고 맡기는 문구는 서로 다릅니다. 유언의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관련 내용 전체를 확인하세요. 유언의 효력이나 문구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 2026. 10. 27.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포기됐다면? 남은 재산의 귀속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0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면서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합니다. 먼저 유증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재산을 아직 전달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이 늦어진 상태인지, 효력 자체가 문제 되는지, 수증자가 포기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련 의사표시와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포기 절차나 유언의 유효성을 일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포기된 유증의 목적재산이 어디로 .. 2026. 10. 26.

유증받을 집에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요구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모두 정리된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 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유증 내용과 그 시점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언자의 사망 당시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민법 제1085조에 따르면 유증할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의무자에게 권리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사항뿐 아니라 사망 당시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하세.. 2026. 10. 25.

유언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나요? 처리상황과 종료 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을 맡겼다고 상속인이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집행자에게 수임인의 보고의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진행 중 요청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와, 업무가 끝난 뒤의 전말 보고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에도 보고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은 제683조를 포함한 위임 관련 규정을 유언집행자에게 준용합니다. 제683조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제11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집행 사무의 진행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요청 내용을 분명히 해 보고를..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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