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6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도 정산은 남는다 | 재산세·보증금 반환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데도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받은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하거나, 분할 전에 혼자 납부한 재산세를 뒤늦게 정산하려는 경우입니다.상속재산분할 후 재산세·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최종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돈이 지출되었는지, 분할할 때 그 부담을 이미 반영했는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오늘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과 이를 실제로 인용한 후속 대법원 재판 및 하급심 판결 5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이후 남는 재산세·보증금 정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9. 14.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산점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한 통이 날아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지인의 사업 자금에 연대보증을 섰고, 그 채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승용차 한 대뿐인데, 청구 금액은 억 단위입니다.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다만 이 제도에는 ‘3개월’이라는 시한이 다시 한 번 붙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이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 즉 기산점입니다. 오.. 2026. 9. 1. 상속재산분할 기준시점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시, 정산금은 분할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받아 갔으니 제 몫이 더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남은 아파트를 나눌 때는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얼핏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상속개시(사망) 후 분할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상속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상속인 관계, 재산 목록, 생전 증여나 협의 경과를 남겨 주세요. 접수 후 영업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상담비는 2만원입니다.상속재산분할 상담 신청오늘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점과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때(대상분할·정산금)의 기준시점이 왜 다른지, .. 2026. 8. 29. 건물주가 죽고 상속인이 없으면 보증금은 어디서? | 부산 오피스텔 사례로 본 법적 해결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건물주가 사망한 뒤 유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20여 세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총 20억 원 이상)이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른바 '깡통건물' — 건물 가치보다 보증금과 채무의 합이 더 큰 상태 —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가족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검토해야 할 법적 선택지와, 상속포기 시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족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 2026. 5. 2.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을까? | 국제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아파트와 예금이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미국법에 따라야 하나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국제사법 제49조(상속의 준거법)와 제50조(유언의 준거법)를 중심으로,외국인이 한국에서 유언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에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2026. 4. 26. 부모님 신용카드 빚도 상속될까? | 카드론·리볼빙·할부금 상속 여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론 3천만 원, 리볼빙 잔액 800만 원, 할부금 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급박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갑자기 카드사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생소한 명칭의 채무들이 쏟아져 나오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오늘은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상속되는 구조를 유형별(카드론·리볼빙·현금서비스·할부금)로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는 상속됩니.. 2026. 4. 20. 이전 1 2 3 4 ···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