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속,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가이드

최근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상속 재산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유형 자산이 상속의 중심이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 상속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속문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은 어떻게 상속되는가?

저작권은 전통적인 재산인 부동산, 예금들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저작권 상속에서 중요한 점은 저작권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즉,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은 소멸됩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는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권 상속의 핵심, 저작재산권입니다.

2. 저작권 상속의 실제 사례

• 고(故) 박춘석 작곡가와 반야월 작사가: 이들의 상속인들은 매년 1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팝스타 프린스: 사망 후에도 그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은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은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3.저작권 상속 시 주의할 점

가. 상속인 간의 갈등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수 고 김광석의 저작권 분쟁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합의와 유증이 충돌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나. 세금 문제

상속세 신고 시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의 경우, 상표권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관리는 저작권상속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 보호와 관리 방법

가. 저작권 등록과 신탁

저작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침해 대응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면 수익 관리와 침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퍼블리시티권도 상속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5. 상속인들이 알아야 할 법적 사항

• 공동 상속 시 권리 행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권리 행사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 행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 저작권 침해 방지: 상속인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여 저작권 등록, 신탁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자권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 저작권 상속,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유형자산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새로운 상속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고 70년간 보호됩니다.
 
하지만 저작권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상속인 간의 갈등, 세금 문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故) 김광석, 앙드레김 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쟁과 세금 문제는 상속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등록, 신탁 관리, 퍼블리시티권 보호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은 공동 상속 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저작권 상속을 준비하세요.

저작권 상속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가치 평가, 상속 계획 수립, 분쟁 예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상속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등 탄탄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15년 이상의 민사 및 가사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상속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준성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복잡한 상속 과정에서도 명확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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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별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호와 오준성 변호사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결정은 독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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