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포기효력2 상속포기 후에도 살아있는 가압류? 상속포기 소급효와 실제 사례 정리 feat. 대법원 2021다224446 분석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포기의 소급효(遡及效)’가 실제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빚이 상당할 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걸려 있는 가압류나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2021다224446 판결을 통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 상실하더라도, 상속포기 심판 고지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요지를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전문적인 시각을 담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대법원 2021다224446 사건의 주요 배경망인의 사망과 상속포기 신고망인이 사망한 후, 1순위 상속.. 2025. 1. 31. 상속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feat. 대법원 판결의 변화와 그 의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상속 관련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사안 개요2011년,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5년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며,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년 망인의 채무가 손자녀..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