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체적상속분3 상속받은 부동산, 월세는 누구 몫? 숨겨진 법정과실의 비밀, 월세와 저작권료까지 철저히 챙기세요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상속재산에서 월세나 저작권료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도 중요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수입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눌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법정과실, 나눠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법정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긍정설: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그리고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법정과실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정설: 법정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유재산이므로 따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원물을 상속받은 사.. 2024. 11. 1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신 대법원 판례와 계산법 총정리! feat. 판례상 순상속분액 산정방법 1. 유류분반환청구금 (유류분부족액) 계산식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통상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류분액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위 계산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 시 존재하는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받은 액수) - (상속채무액)(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24. 9. 24. 손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 초과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법 완벽 정리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나 유증, 상속인의 기여, 상속채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과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혜택을 받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초과특별..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