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3 건물주가 죽고 상속인이 없으면 보증금은 어디서? | 부산 오피스텔 사례로 본 법적 해결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건물주가 사망한 뒤 유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20여 세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총 20억 원 이상)이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른바 '깡통건물' — 건물 가치보다 보증금과 채무의 합이 더 큰 상태 — 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가족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검토해야 할 법적 선택지와, 상속포기 시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족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 2026. 5. 2.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을까? | 국제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아파트와 예금이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미국법에 따라야 하나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국제사법 제49조(상속의 준거법)와 제50조(유언의 준거법)를 중심으로,외국인이 한국에서 유언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에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2026. 4. 26. 부모님 신용카드 빚도 상속될까? | 카드론·리볼빙·할부금 상속 여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론 3천만 원, 리볼빙 잔액 800만 원, 할부금 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급박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갑자기 카드사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생소한 명칭의 채무들이 쏟아져 나오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오늘은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상속되는 구조를 유형별(카드론·리볼빙·현금서비스·할부금)로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는 상속됩니.. 2026. 4. 20. 미등기 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기 안 해도 내야 할까? | 부과제척기간과 등록면허세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미루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등기 비용만큼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지방세법을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의무, 부과제척기간의 의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후 등기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까지 실무적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는 100% 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026. 4. 17. 상속재산분할 자동차 소가 산정법 | 홈택스 기준가격 × 잔가율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랜저 한 대를 남기셨습니다. 형제들과 협의가 안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자동차 가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중고차 시세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가액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에서 자동차 소가 산정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가격 × 잔가율 산식을 중심으로 실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 왜 홈택스 기준가격을 사용하는가? 먼저 자동차 가액 산정의 법적 근.. 2026. 4. 16. 사망 후 보험 계약자 변경했다면? | 상속포기 무효 위험과 안전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가족 B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마친 A씨는 B가 생전에 가입한 종합보험의 계약자를 본인(남편) 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던 중이었고, 자녀의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계약자 변경 때문에 상속포기가 안 될 수도 있나요?"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자(또는 부모) 사망 후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상속포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변경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법리 — 보험 계약자 지위는 상속재산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의.. 2026. 4. 15.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