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6 억울한 상속세, 재산 뺏겼는데 세금은 못 돌려받는다?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 중, 가장 억울해하시고 당혹스러워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뺏겼는데, 이미 낸 상속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게 되었으니 세금도 돌려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의 논리는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냉정하고 복잡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4두46485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재산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다이 판결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채무자 A.. 2026. 2. 10. 구하라법 시행! 2026년 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상속권 상실, 요건과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 우리 상속법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리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왜 '구하라법'이 필요했을까? : 입법 배경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민법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친모의 상속권 주장을 막을 방.. 2026. 2. 9.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시 법적 해결 3단계 | 내용증명부터 조정·심판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나는 도장 안 찍어"라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은 물론 예금 인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3단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왜 협의가 안 될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현실 상속재산분할 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져.. 2026. 2. 8. 부모님 병간호 도맡았는데 상속분은 똑같다고요? 판례로 본 기여분과 특별수익 입증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부모님 병간호하느라 고생했는데...", "장남이라고 사업 자금 다 받아 가놓고..." 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상속분을 단 1원도 더 받을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나의 몫을 정당하게 더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부모님 모셨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란?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2026. 2. 7. 친자확인 99.9%인데 남의 자식? 전재준 사례로 본 친생부인의 소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흥행한 드라마 극 중 '전재준'의 사례를 통해 친자관계에 대한 법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물학적 친부임이 명백함에도 왜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친생추정의 원칙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친생추정의 원칙'과 그 법적 한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내 핏줄인데 왜 내 아이가 아닌가?" : 친생추정의 원칙 드라마 속 전재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솔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규정된 '친생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2026. 2. 3. 부모님 빚 상속, 전세보증금 지키고 장례비용 받는 법 (상속재산파산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를 마주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외에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대차보증금과 장례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상속재산파산, 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제1조, 제2조)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분리하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 2026. 1. 21.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