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인1 상속재산 파산,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 기회 !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의 비교 분석 상속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채무를 상속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외에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는 정지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원칙적인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6조 단서 규정)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적.. 2024.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