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6

상속받은 부동산, 월세는 누구 몫? 숨겨진 법정과실의 비밀, 월세와 저작권료까지 철저히 챙기세요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상속재산에서 월세나 저작권료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도 중요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수입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눌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법정과실, 나눠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법정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긍정설: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그리고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법정과실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정설: 법정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유재산이므로 따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원물을 상속받은 사.. 2024. 11. 14.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가 산정 방법과 필수 서류 총정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는 소가(訴價)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가에 따라 인지액(수수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소가 산정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란?상속재산분할 심판이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왜 가정법원일까요?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 상속인들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적 재량에 따라 분할을 결정하는 .. 2024. 11. 13.
상속, 이것만 알면 끝! 분할 대상부터 방법,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feat. 갑작스러운 상속, 제대로 나누려면 알아야 할 것들 갑작스러운 이별 후 남겨진 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상속재산 분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1. 상속재산, 뭐든 다 나눌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예: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예: 대출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같은 계약상의 법적 지위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 2024. 11. 12.
상속재산,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feat. 상속 재산 평가 시기와 방법, 핵심만 쏙쏙 질문자 A 씨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과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A 씨의 질문처럼, 상속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속 재산의 분할 기준'과 '평가 시기'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기준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지와 상속 재산의 성질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의 일반적인 기준과 평가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 재산 분할의 일반적인 기준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공평하고 평등한 분할'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2024. 11. 11.
상속재산 분할 시 꼭 알아야 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법원 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면, 자녀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할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분할까지 직접 결정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독립적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즉, 특별대리인은 부모와 자.. 2024. 11. 10.
가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최신 판결로 알아보기 feat. 억울하게 쓴 변호사 비용,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 이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절차 비용에 산입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 2024. 11. 6.
728x90
반응형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8074&productId=10014927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