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7 가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최신 판결로 알아보기 feat. 억울하게 쓴 변호사 비용,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 이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절차 비용에 산입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 2024. 11. 6. 명의신탁 vs. 증여, 상속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 완벽 정리 (feat. 상속 문제 발생 시, 명의신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진짜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인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속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아니면 증여된 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신탁과 증여의 법적 구별, 실무에서의 입증 문제,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상속문제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중요한 이유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바로 상속재산 분할 범위가 달라지기 .. 2024. 10. 28.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필수 지식. 복잡한 상속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상속 순위와 절차 A to Z 갑작스러운 이별 후 남겨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개시부터 상속 순위, 재산 확인 방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기간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2024. 10. 24. 상속 포기, 빠르고 쉽게!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기 서비스 안내 feat.상속포기, 셀프로 해결 가능!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힘드시죠? 특히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셀프로 처리 가능한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기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를 바로 작성해 드립니다.(현재는 PC에서만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작성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을 사망당시 바로 알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이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각 사안.. 2024. 10. 17.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 10년? 놓치면 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법적 대응 총 정리해드립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10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즉, 유류분권리자는.. 2024. 10. 14.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 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위 상속등기 핵심 정보 (feat. 대법원 판례 해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별도의 등기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오랜 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채권자 권리 행사 : 대위 상속 등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법정상속지분의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하고,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과거에 상속인에 대해 받은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등기선례1. 대위.. 2024. 10. 11.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