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신 대법원 판례와 계산법 총정리! feat. 판례상 순상속분액 산정방법

1. 유류분반환청구금 (유류분부족액) 계산식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통상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유류분액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위 계산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 시 존재하는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받은 액수) - (상속채무액)
• (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3)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생전 수증액)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유액)
• (4)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분담액)

---

위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세부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과 핵심 포인트 완벽 정리 (feat. 상속인이라

 
위 계산식 중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청구가능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므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은 순상속분액 계산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순상속분액'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순상속분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있을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유류 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규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유류분부족액 산정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실무상 혼란과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2013년 6월, E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딸 A, B, C 씨와 아들 D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E 씨는 2010년에 이혼하여 자녀 네 명이 상속인이 되었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딸 A, B, C 씨는 아들 D 씨가 E 씨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1, 2심의 판결의 판단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당해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 증여액 - 상속채무액'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1심과 2심 판결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 딸 A, B, C의 유류분반환청구가능금액(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2심과 대법원은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여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유류분 부족액(청구가능금액) 판단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구분	항목	금액 (원)
적극재산	아파트 시가	410,000,000
	보증금	240,000,000
	소계	650,000,000
소극재산	상속채무액 (보증금 반환)	240,000,000
	소계	240,000,000
특별수익	딸 A씨 (이 사건 원고)	156,500,000
	딸 B씨 (이 사건 원고)	441,000,000
	딸 C씨 (이 사건 원고)	150,900,000
	아들 D씨 (이 사건 피고)	1,850,000,000
	소계	2,598,400,000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적극재산 + 특별수익  - 소극재산	3,008,400,000

 

• 유류분자들의 유류분비율 : 이 사건 원고들인 A,B,C는 피상속인 E의 직계비속(자녀)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 A, B, C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절반인 8분의 1입니다.
• 원고들의 유류분액 :  약 3억 760만 원 (정확히는 376,050,000 원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3,008,400,000 원  × 1/8 )

---

• 순상속분액 계산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상속채무 부담액'

1,2심 판결은 순상속분액 계산을 위한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을 사망당시 적극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 : 1억 6250만 원 = 상속당시 적극재산 (아파트 시가 4억 1000만 원＋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1/4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의 상속채무 부담액 : 6,000만 원 = 상속당시 소극재산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1/4 
•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 순상속분액 : 1억 250만 원

항목	금액 (원)	계산식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	162,500,000	(아파트 410,000,000 + 아파트임대차보증금 현금 240,000,000) * 1/4
상속채무 부담액	60,000,000	아파트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40,000,000 * 1/4
순상속분액 계산	102,500,000	162,500,000 - 60,000,000

---

• 유류분부족액의 계산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이름	유류분액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	유류분부족액	1,2심 판결 내용
A씨	3억 7600여만원	1억 5650여만원	1억 250만원	117,000,000	D씨에게 반환 청구 인정 (승소)
B씨	3억 7600여만원	4억 4100여만원	1억 250만원	-167,500,000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C씨	3억 7600여만원	1억 5090여만원	1억 250만원	122,600,000	D씨에게 반환 청구 인정 (승소)
D씨	3억 7600여만원	18억 5000만원	1억 250만원	-1,576,500,000	유류분 초과 수증 (1,2심 판결에 상고)

 

유류분액과 유류분부족액의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과는 달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상속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1,2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나, '당해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에 대하여는 1,2심이 상속당시 적극재산에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하여, 순상속분액이 다르게 산정되었고, 그 결과 유류분부족액에 대한 판단이 1,2심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순상속분액 계산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상속채무 부담

 

이 사건 원고,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상속재산 가액: 3,248,400,000원

이름	법정상속분 가액	구체적상속분가액액	초과특별수익 여부	초과특별수익 분담액	최종 상속분
A씨	812,100,000원	655,600,000원	해당 없음	-345,966,666.667원	309,633,333원
B씨	812,100,000원	371,100,000원	해당 없음	-345,966,666.667원	25,133,333원
C씨	812,100,000원	661,200,000원	해당 없음	-345,966,666.667원	315,233,333 원
D씨	812,100,000원	-1,037,900,000원	초과특별수익자	0원	0원

 

이 사건 원, 피고들의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상속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름	구체적 상속분(원)	상속채무 부담액 (원)	순상속분액 (원)
A씨	309,633,333	60,000,000	249,633,333
B씨	25,133,333	60,000,000	-34,866,667
C씨	315,233,333	60,000,000	255,233,333
D씨	0원	60,000,000	-60,000,000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순상속분액을 반영한 유류분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름	유류분액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	유류분부족액	대법원 판단
A씨	3억 7600여만원	1억 5650여만원	2억4960만 원	-30,100,000 원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B씨	3억 7600여만원	4억 4100여만원	- 3486만 원	-30,140,000 원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C씨	3억 7600여만원	1억 5090여만원	2억5523만 원	-30,130,000 원	반환받을 유류분부족액 없음 (패소)
D씨	3억 7600여만원	18억 5000만원	-6000만 원	-1,414,000,000	유류분 초과 수증 (D 상고 인용)

 

•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순상속분액 산정하여 유류분부족액을 1,2심과 달리 계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대법원은 1,2심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을 인정받아 승소한 A 씨(원고 1), C 씨(원고 3)에 대하여 1,2심 판단과 달리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D의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상속분 간편 계산기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쉽게 계산해 보세요

상속분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복잡한 상속, 이제 쉽고 빠르게! 상속분 간단하게 계산해

 
상속분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 초과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법 완벽 정리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변호사와 상담 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민법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면서 각 계산 항목별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소송 절차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소송 및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류분 소송에서도 명확한 전략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오준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해주세요. 법률상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Disclaimer: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안내

🤯 상속, 머리 아프시죠? 🤯

복잡한 법률 용어, 난해한 절차로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복잡한 상속 문제,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후기 👍 만족도 높은 상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