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 완벽 가이드!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청구 쉽게 해결

1. 상속재산, 어떻게 나눌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뿐... 하지만 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즉,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 개시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된 후,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향후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어떤 경우에 금지될까?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됩니다(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년까지만 가능)
• 공동상속인의 합의: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68조 제2항에 의해 5년 내 기간으로 갱신가능)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모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만, 금전채권·채무와 같은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분채권, 가분채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사실상의 분할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 가분채권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나 특별수익, 기여분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분채무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 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도 존재하지 않음)

금전채권,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권, 가분채무를 제외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이 됩니다.

4. 상속재산 분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사서 단독 소유하는 방법
• 협의분할: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 협의분할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협의분할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 반드시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구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시 현물분할이 어려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 분할 후, 꼭 알아야 할 것들!

• 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제삼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민법 제1016조), 분할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또한, 무자력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부담 부분을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8조).
•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재산 분할 후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항

• 분할 후 새로운 상속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새로운 분할협의를 통해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미성년자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친권자가 관여할 때는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관계 :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경우,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인지, 상소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알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재산 내역을 모른 상태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준 자체가 모호한 면이 많아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된 후 유류분 부족액을 따지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및 반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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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대상, 효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인정, 특별수익 고려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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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각 사례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관련 분쟁 및 그 외 법적 문제는 각 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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