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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처나 인적사항 모를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feat.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법 총정리) A 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는데 자신에게 이복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복형제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위 사례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락처, 인적사항을 전혀 .. 2024. 7. 14.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A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A 씨는 친척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상속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아버지에게 숨겨진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 13.
특정인과의 결혼 또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상속, 과연 가능할까? 사례 1 : 김 씨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그의 유일한 딸 수진이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 수진에게 상속하되, 수진이 특정한 인물, 즉 김 씨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오래된 친구의 아들과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사례 2 : 박씨는 그의 아들이 결혼한 후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들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유언장에 아들이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은 종종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위 두 사례에서 김씨와 박 씨의 조건부 상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2024. 7. 10.
생명보험 가입 전 필독,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총정리 : 상속채무 승계부터 세금 문제까지 2010년, 윤 모 씨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윤 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를 요구했고, 조세심판원과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윤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하며 상속포기하여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과 상속 포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사례에도 불.. 2024. 7. 8.
억울한 상속은 이제 그만!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으로 내 몫 찾기! 상속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 및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법적 근거 및 개념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유류분 (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증여 .. 2024. 7. 7.
부동산 상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완벽 가이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온전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등기, 왜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만이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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