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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처분 의무부터 불법 전용 농지까지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농지 소유와 경작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두65357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처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많은 상속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헌법상 농지가 단순한 토지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농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2024. 7. 24.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하세요.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A 씨는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A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수령해서 새 집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 2024. 7. 22.
우리는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10년,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지키세요! 40대 직장인 A 씨는 10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녀 B 씨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처 하지 못한 상황.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A 씨는 B 씨의 가족들로부터 "동거관계였을 뿐,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A 씨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동거와 무엇이 다를까? 혼인신고 없는 부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은 혼인 의사, 부부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혼인 의사: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예물 교환, 가족 간 인사.. 2024. 7. 20.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라!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분 양도 완벽 정리 가족은 아버지 김철수가 돌아가신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의 유산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기도의 농지, 그리고 강원도의 임야로 구성되어 있었고,서울 아파트, 경기도 농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김철수는 자녀로 장남 김영수, 차남 김민수, 막내딸 김지수를 두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자녀는 각각 1/3씩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기 전에, 막내딸 김지수는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인 친구 이영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형제들은 김지수의 상속분을 다시 가족의 재산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상속분의 양도란?상속분의 양도는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 재산 전체에.. 2024. 7. 18.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 재산 분리로 우선 변제 받는 방법 A는 평소 신용이 좋은 지인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B의 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 C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A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으려 했습니다. A는 상속인 C의 재산 상태를 수소문해 보니 이미 C 명의 채무가 많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지인의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 2024. 7. 16.
유언 공증의 모든 것, 공증인이 함께하는 공정증서 유언 완벽 가이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증인 2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공정증서 유언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설명안전성공증인의 개입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을 방지합니다.효율성유언 검인 절차 없이 유언자 사망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한 유산 처리가 가능합니다.명확성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후 해석상의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전문성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유언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유언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안정감유언의 안전한 보관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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