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장단점과 유의사항 총정리

유언은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녹음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녹음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이용해 다음의 사항을 육성으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1. 유언의 취지
2. 성명
3. 녹음연월일
4.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틀림없고 정확하다'는 증언
5. 증언한 증인의 이름 구술

녹음유언의 장점

• 녹음유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말만 할 수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녹음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 특히, 요즘은 스마트 기기의 폭넓은 보급과 간편한 사용으로, 육성 녹음이 어느 때보다 간편해진 상황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녹음 파일의 보관과 공유가 매우 간편해진 상황입니다. 
• 유언자의 육성 그대로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음유언의 단점

• 기술의 발전으로 육성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 저장매체에 따라 녹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족 등 유언의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제삼자를 증인으로 반드시 섭외해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녹음유언을 하는 경우,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을 섭외하여 증인이 직접 성명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유언자의 유언이 틀림없고 정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하고 이를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녹음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한 녹음유언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증인을 갖추지 못한 녹음 유언은 무효이므로, 진지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증인을 반드시 섭외하여 함께 녹음하셔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녹음유언 시 유의점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유언을 할 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녹음기에 구술해야 합니다.

녹음유언은 반드시 유언내용 뿐만 아니라 성명, 녹음연월일을 녹음해야 하고, 1명 이상의 증인을 섭외하여 증인진술도 함께 녹음을 하여야 합니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되, 내용은 비밀로 하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비밀증서유언의 절차입니다:

1.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취지와 성명을 기입한 유언서를 봉투에 넣고 엄봉 날인
2. 2명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봉투 표면에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제출 연월일 기재
3.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봉투 표면에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
4. 봉투 표면에 기재된 제출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및 등기소에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 받음

비밀증서유언의 장점

• 비밀증서유언은 유언 내용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 봉투 안에 들어가는 유언서 작성 방식에는 큰 제약이 없어 자필이 아니어도 유효합니다. 즉, 대필, 컴퓨터 작성 후 출력 등의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의 단점

• 비밀증서 유언이 유언으로서 적법하게 성립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 비밀증서 자체의 분실 및 훼손의 염려가 있습니다.

자필증서로서 유효성 문제

만일 비밀증서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만족하면 자필유언서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봉투에 서명 날인한 증인이 한 사람 밖에 없는 경우, 요건 흠결로 비밀증서유언으로는 무효이나, 유언서가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필유언서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유언작성 관련 Tip

1. 유언 방식별 유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언 내용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 비밀증서 유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글을 모르거나 쓰기 어려운 경우 녹음 유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봉투에 유언서를 밀봉하고 봉투에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로, 자신의 의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음유언과 비밀증서유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작성 시 법적 조언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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