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얽힌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과 자녀 간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특별대리인 선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 씨(모친)의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대습상속으로 남편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상속권자인 남편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그 지분을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려고 보니, 모친(친권자)과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동시에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함께 합의를 진행하면 자칫 이익이 충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
- 부모와 자녀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는 법원이 제삼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뤄지도록 돕는 독립적인 대리인입니다.
-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어머니 측 친족 선임 가능 여부
보통 실무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부계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모친 쪽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했습니다.
- 이유: 부계 친족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 쪽 친족이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원에 “어머니 측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4.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의 소송수행 전략
철저한 서류 준비 :모든 문서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청구인(모친) 관계 서류
- 피상속인(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과의 사건본인의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특별대리인 선서서, 선임동의서 등
명확한 사유 제시
- “모친 쪽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부계 친족과의 이해충돌,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입증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꼼꼼한 법리 검토와 설득
- 민법 제921조(소송 외)와 민사소송법 제62조(소송행위 시)의 특별대리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대습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가(어머니 측) 친족이 오히려 적절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5. 결과: 어머니 측 친족, 특별대리인 선임 성공!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팀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모친 측 친족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원만한 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 자녀의 권익이 더욱 명확히 보호되었고, 모친 역시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부계 친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서, 특히 대습상속이나 미성년 자녀가 연루된 경우에는 친권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6. 믿고 맡기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가족 간 상속 문제는 법적·감정적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은 이러한 민감한 가사·상속 사건에서 체계적인 전략과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특별대리인 선임 사례를 통해 쌓아온 풍부한 실전 경험이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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