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 나에게까지? 한정승인 비용과 절차,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feat.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고인의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부터 복잡한 서류 준비, 채권자 대응까지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을 배려하는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1. 한정승인, 왜 필요할까요?

사망한 고인의 빚을 전액 떠안기가 부담스러울 때, 혹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제도로, 고인의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한정승인 진행 시 필요한 서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인(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신분 및 재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3. 기본증명서
4.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발급)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민원24, 주민센터 발급)
   • 예금: 잔고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 발행), 채무확인서(개인 작성)
   • 체납: 체납사실 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국세 – 세무서, 지방세 – 관할 구청/시청)
   •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서(고인이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 소송 관련: 고인이 소송을 당했던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TIP. 고인의 재산과 빚 상황을 잘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사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 비용 안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업무를 의뢰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31,200원
• 신문공고: 50,000원
• 수수료(부가세 포함): 190,000원
• 총 합계 : 275,700 원

위 비용은 1인당 비용(부가세 포함)을 안내해 드린 것이며, 구체적인 상속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 견적을 받아보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4. 법무법인 강호 한정승인 법률서비스

4.1 맞춤형 상담

• 정확한 재산·부채 파악: 미리 상속재산 및 빚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 여러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들이 고객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4.2 신속·간편한 진행

• 서류 발급 대행: 고객이 힘들어하시는 복잡한 서류 발급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비용 발생)
• 명확한 절차 안내: 사건 접수부터 법원 신청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4.3 꼼꼼한 사후 관리

• 장례비용, 부의금 등 관련 문제 처리 상담: 상속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및 세금 문제까지 원스톱 지원: 혹시 모를 소송, 체납 문제 발생 시에도 원스톱으로 해결 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 채권자 통지 및 공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후, 알려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별도비용 발생).
• 상속재산 청산: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장례비용과 부의금 문제로 상속인들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처리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 (참고) 장례비용과 부의금 처리

상속을 진행할 때 장례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원 판례와 원칙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승인 의제 위험성)
2. 부의금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전이므로,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3.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은 유족이 각자 상속분대로 분배합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다면, 부족분은 상속재산으로 충당합니다(장례비용 = 상속비용).
5. 부의금과 상속재산을 합쳐도 장례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상속권자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합니다. 이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려되지 않으며,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자, 한정승인자도 상속지분대로 장례비용 부담)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골치아픈 상속문제를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오준성 변호사는 15년간 민사 및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인 오준성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한정승인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오준성 변호사에 문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뢰인들의 만족스러운 상담후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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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면책공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및 판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발급과 같은 절차적 세부사항은 관할 관공서 및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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