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순간입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구청에서 취득세·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경매가 진행되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심지어 체납하면 고유재산(본인 월급 계좌 등)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한정승인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발점 — 한정승인자에게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세금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상 취득자이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취득세: 한정승인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재산세: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이 매각(경매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한정승인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납세의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행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상속비용'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2. 핵심 쟁점 —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면 고유재산 책임 없음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이 조문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상속비용)으로 인정되면, 그 집행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서는 받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해당한다면 고유재산 압류는 위법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유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 | 있음 | 있음 |
| 집행 범위 | 상속재산 한도 | 고유재산까지 가능 |
| 고유재산 압류 | 위법 (취소 가능) | 적법 |
3. 취득세 —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의 법리
취득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부정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체납 취득세 징수를 위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조심 2017지0445, 2017. 6. 21.).
🔸 대법원의 긍정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5월, 취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요지)
상속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다.
이 판결로 취득세가 상속비용이라는 점은 대법원 차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지, 과세관청이 직접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체납 취득세를 징수하는 국면에 관한 판결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 재산세 — 춘천지법 2022구합32724 판결의 의미
재산세도 취득세와 유사한 쟁점이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부정설
조세심판원은 체납 재산세 징수를 위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1지5721, 2022. 10. 6.).
🔸 하급심의 긍정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은 2023년 8월, 재산세도 상속비용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한정승인자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2724 판결). 이 판결은 항소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상속재산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논리로, 재산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판결은 한정승인자가 별도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정승인 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 대법원의 방론과 하급심의 일관된 태도
양도소득세는 상속부동산이 청산과정에서 매각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역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대법원의 방론
대법원은 2012년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에서 비록 방론(傍論)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상속비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시했습니다.
🔸 하급심의 일관된 태도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하급심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한정승인자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여러 건 취소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등).
6. 참고 —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태도
2024년 1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개정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명문화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들 세금을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으로 본 것입니다.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이 세금들이 재단채권(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역으로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진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7. 정리 — 세금별 판례 태도 한눈에 보기
| 취득세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 인정 (단, 과세관청 직접 징수 사안은 아님) |
| 재산세 | 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2724 판결 (확정) | 인정 (하급심 확정) |
| 양도소득세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방론) | 인정 취지 (하급심 압류 취소 다수) |
8. 실무상 주의사항 — 대법원 명시적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앞서 본 판례와 실무준칙을 종합하면,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국면에서, 고유재산 압류가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9다282104 판결은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지, 과세관청과 한정승인자의 직접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압류를 강행할 경우, 한정승인자는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9. 결론 — 한정승인 후 세금 고지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관청이 고유재산까지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의 일관된 태도, 그리고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세금들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세관청의 고유재산 압류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정승인 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고유재산이 압류되어 당황하고 계시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조세불복 절차 진행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MF·주식·청약저축 상속,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단독 인출 가능할까? (0) | 2026.04.13 |
|---|---|
| 상속예금 인출 방법 총정리 | 필요서류부터 은행 거부 시 소송까지 (2024 간소화) (1) | 2026.04.11 |
| 녹음유언이 무효일 때 사인증여로 살릴 수 있을까? | 대법원 2023년 판결 분석 (1) | 2026.04.09 |
| 부동산 단독상속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했다면?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청구 가능 여부 (2) | 2026.04.08 |
| 유증과 상속포기의 법적 관계 | 특정유증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6.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