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3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 재산 분리로 우선 변제 받는 방법 A는 평소 신용이 좋은 지인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B의 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 C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A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으려 했습니다. A는 상속인 C의 재산 상태를 수소문해 보니 이미 C 명의 채무가 많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지인의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 2024. 7. 16. 유언 공증의 모든 것, 공증인이 함께하는 공정증서 유언 완벽 가이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증인 2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공정증서 유언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설명안전성공증인의 개입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을 방지합니다.효율성유언 검인 절차 없이 유언자 사망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한 유산 처리가 가능합니다.명확성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후 해석상의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전문성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유언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유언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안정감유언의 안전한 보관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2024. 7. 15. 공동상속인 연락처나 인적사항 모를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feat.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법 총정리) A 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는데 자신에게 이복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복형제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위 사례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락처, 인적사항을 전혀 .. 2024. 7. 14.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A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A 씨는 친척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상속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아버지에게 숨겨진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A 씨는 B 씨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상속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 13. 특정인과의 결혼 또는 이혼을 조건으로 한 상속, 과연 가능할까? 사례 1 : 김 씨는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그의 유일한 딸 수진이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 수진에게 상속하되, 수진이 특정한 인물, 즉 김 씨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오래된 친구의 아들과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사례 2 : 박씨는 그의 아들이 결혼한 후 매우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들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유언장에 아들이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은 종종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위 두 사례에서 김씨와 박 씨의 조건부 상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2024. 7. 10. 생명보험 가입 전 필독,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총정리 : 상속채무 승계부터 세금 문제까지 2010년, 윤 모 씨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윤 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를 요구했고, 조세심판원과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윤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하며 상속포기하여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과 상속 포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사례에도 불.. 2024. 7. 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