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월세는 누구 몫? 숨겨진 법정과실의 비밀, 월세와 저작권료까지 철저히 챙기세요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상속재산에서 월세나 저작권료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도 중요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수입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눌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

📚 법정과실, 나눠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법정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 🙆‍♀️ 긍정설: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그리고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법정과실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 부정설: 법정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유재산이므로 따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원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해당 법정과실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 절충설: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면 나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정과실 상속분할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법정과실까지 소급하여 단독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법정과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과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기각되는 것이며,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 청구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 이 판례에서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 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법정과실은 그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법정과실(예: 배당금, 임대료 등)**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대법원 판례는 일응 인지자와 일반상속인의 결론을 달리한 상호 모순되는 판단인 것으로 보이나 기저의 법리를 살펴보면 두 판례 모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법정과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동일한 법리에 기한 판례입니다.  

월세수입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법정과실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정과실까지 고려해서 상속인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인 중 1인이 저작물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때까지의 법정과실인 저작권료 수입의 일부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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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저작권료 등의 법정과실은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가져야 합니다.
• 다만, 법정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은 아니므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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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판결 요약정리

1. 사실관계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 빌딩)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차임)을 고려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법리 판단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판결 결과

• 원심판결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4. 판례의 의의

•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상속재산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5. 참고 사항

•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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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요약

1. 사건의 사실관계

가. 사건 배경

• 이 사건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 판결을 통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원고는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이후 인지 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제는 인지 판결 이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법정과실)이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나. 주요 쟁점

• 인지 이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법정과실(예: 배당금, 월세 수익)**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 이러한 과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시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법리 판단

가. 법정과실에 대한 판단

•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인지 판결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법정과실(예: 배당금, 임대료 등)**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인지자의 권리

• 상속 개시 후 인지 판결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기존 공동상속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인지 이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60조 단서에 따라, 인지 판결 이후에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의 효력은 인정되며, 피인지자는 이에 대해 상속분상당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대상에서 과실 제외

•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인지 판결 이전에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 등은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과실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의 소유로 귀속되며, 이를 다시 나누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3. 판결의 시사점

• 본 판결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인지된 상속인의 권리 범위를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인지 판결을 받은 상속인은 인지 이전에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 상속인이 소유하며, 인지 이후 상속분을 재산정할 때는 과실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지 판결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이미 분할된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상속분 분쟁 시 법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월세, 저작권료 등 법정과실 역시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함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마무리 : 상속재산 분쟁, 법정과실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저작권료와 같은 법정과실! 단순히 생각하면 상속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
 
핵심은 법정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나누려면 별도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법정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속 문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상속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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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법률상담] -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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