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신 대법원 판례와 계산법 총정리! feat. 판례상 순상속분액 산정방법 1. 유류분반환청구금 (유류분부족액) 계산식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통상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류분액 =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위 계산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 시 존재하는 적극적 상속재산) + (생전증여받은 액수) - (상속채무액)(2)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24.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