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A씨.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유산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상속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승합차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10년도 훌쩍 넘긴 차량이니 실제 가치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해당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커집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소재를 알 수 없고, 이미 오래돼서 폐차가 가능할지, 혹은 대포차처럼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A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중 ‘소재 불명’ 혹은 ‘오래된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결정
▷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
- 상속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자동차 처리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있어도, 상속포기로 인해 아예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자동차 명의변경·폐차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 상속재산(자동차 포함)을 상속받되, 채무 변제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집니다.
-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동차 이전등록 및 처리방안(운행·매각·폐차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하려는 분은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들은 특별히 주의 깊게 이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한정승인 상속인의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 및 관리
▷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진행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세요.
- 다만, 한정승인 심판문이 송달받은 이후에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단순승인 의제 방지).
- 이전등록 시 취득세 등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록을 받는 것을 처분행위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는 목적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받고 한정승인이 확정된 후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여 단순승인 의제 주장의 빌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등록 역시 한정승인 심판문까지 받고 나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자동차 이용 or 매각 결정
- 해당 자동차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자동차 중고가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권자들의 청산재산으로 제공하고, 차량을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 : 법원 경매 또는 임의 매각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의 청산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만약 매각 대상 차량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매각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 근저당권에 대한 변제 이후 남은 금원은 다른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3단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동차 가치 여부 판단 및 처분 방식 선택
▷ 자동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법원 경매(형식적 경매)를 통한 환가가 원칙이지만, 경매 비용·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따라서, 법원 경매를 통하는 것이 큰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임의 매각(중고 최고 시세에 준한 매각)도 가능합니다.
- 해당 자동차에 압류·저당권 존재하는 경우, 매각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야 임의매각 할 수 있고, 해당 권리자에게 먼저 공매에 넘기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매각대금을 압류권자,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한 후 남은 금원은 다른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매각할 때도 중요한 점은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하고 확정된 후 매각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항상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이 경우에는 폐차 후 말소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폐차·말소등록도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이후 처리해야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가 재산적 가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아무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채권자들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연식, 운행거리, 선순위 저당권유무 등)와 함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폐차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채권자들이 이의기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폐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 진행
▷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차량을 점유하고 있고, 해당 차량에 대해 압류 과태료도 없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폐차 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압류·과태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체납 과태료·세금 완납 후에야 폐차와 말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차령초과 말소(차량 연식 10년 이상, 승용차는 통상 1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가 있어도 별도의 세금 과태료 납부 없이 관청에서 말소를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다만, 차령초과 말소 등록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말소 등록 절차도 불가능합니다.
5단계: 대포차(소재 불명)의 경우, 멸실 처리 방식
문제는 자동차가 실제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대포차’ '소재불명의 자동차'입니다. 아래 방법들을 단계별로 검토하세요.
▷ 멸실인정 신청
-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추정된다면, 멸실인정(사실상 폐차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압류 등이 있는 경우 멸실인정은 되더라도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압류 등으로 말소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의 폐차 절차인 멸실인정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 그런데, 멸실인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예: 최근 5년 내 주정차 위반 사실이나 과속 단속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정되어 멸실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해놓으면, 향후 대포차가 불법 운행 중 신호위반 등 단속에 걸릴 경우, 차량 운행자 특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말소나 이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
-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으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행하는지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또는 실제 운행자)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 또는 등록절차 인수 소송을 통해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거나 강제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 상속받은 자동차, 이렇게 해결하세요!
- 먼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자동차 처리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을 택한다면 자동차 명의 이전과 운행·매각·폐차 등 다양한 이슈를 살펴봐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시에는 심판문을 받은 뒤에 처분(이전등록, 매각, 폐차 등)을 진행해야 단순승인 의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가치 여부에 따라 매각(경매·임의매각) 또는 폐차를 택할 수 있는데, 폐차 여부는 채권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압류·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협의해 우선변제절차를 거치거나 공매에 부치도록 해야 합니다.
- 소재가 분명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압류,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 체납이 있더라도 차령 초과로 말소하는 것은 가능하니 관할 관청(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자세한 절차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재 불명(대포차) 상태라면 폐차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되므로 ‘멸실인정’ 신청을 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차량 행방을 확인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인도청구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의 A 씨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1. 상속포기를 선택: 상속재산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므로, 해당 차량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득이하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1)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온 뒤에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또는 말소, 폐차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차량 소재가 불분명하고 오래된 승합차라면,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압류·과태료가 걸려 있으면 바로 말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멸실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 운행하고 있다면, 운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뒤 단속에 걸렸을 때 운행자를 특정한 후 인도청구 소송 또는 등록절차 인수 소송 등의 법률적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 씨처럼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자동차 처리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속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자동차 처리 등 상속 관련 문제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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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15년 경력의 풍부한 실무 경험
- 다수의 민사·가사 사건 해결로 쌓은 노하우
법무법인 강호는 상속포기·한정승인뿐 아니라 다양한 상속분쟁,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소송 등 민사·가사 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재산(특히 자동차 등 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준성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Disclaimer)
본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 법적 분쟁 또는 진행절차를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실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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