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10년,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제대로 알고 지키세요!
40대 직장인 A 씨는 10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녀 B 씨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처 하지 못한 상황.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A 씨는 B 씨의 가족들로부터 "동거관계였을 뿐,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A 씨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동거와 무엇이 다를까? 혼인신고 없는 부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은 혼인 의사, 부부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혼인 의사: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예물 교환, 가족 간 인사..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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