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1 상속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feat. 대법원 판결의 변화와 그 의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상속 관련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사안 개요2011년,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5년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며,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년 망인의 채무가 손자녀.. 2024.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