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1 가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최신 판결로 알아보기 feat. 억울하게 쓴 변호사 비용,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 이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절차 비용에 산입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