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순승인의제2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필수 지식. 복잡한 상속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상속 순위와 절차 A to Z 갑작스러운 이별 후 남겨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개시부터 상속 순위, 재산 확인 방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기간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2024. 10. 24.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하세요.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A 씨는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A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수령해서 새 집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 2024.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