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유채무1 한정승인, 정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포인트 (feat. 상속채권자 vs.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보호를 위해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실제로 절차나 법적 분쟁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2015다250574, 2012다33709, 2007다77781 등)를 통해 한정승인과 배당 이슈,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기..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