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71 상속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feat. 대법원 판결의 변화와 그 의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상속 관련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사안 개요2011년,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5년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며,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년 망인의 채무가 손자녀.. 2024. 9. 5. 유증, 무효가 될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유증 무효 사유와 대처법 (feat. 유언자가 꼭 알아야 할 유증 무효 사유) 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남기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유증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되는 유증행위의 고유한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증의 무효 원인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유증의 무효 원인유증이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유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유증의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언자가 특정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증자의 상속인을 보충 수증자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090조 단서).수증자가 유증의 효력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 2024. 9. 3. 패륜 부모 가족 이제 상속 못 받는다 !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으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상속법 변화 (feat. 2024. 4. 25. 이후 상속부터 대상)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상속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고 구하라 씨 사건, 천안함 및 세월호 사건 등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과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현행 민법상의 상속제도가 시대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2024. 8. 28.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소위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 2024. 8. 29. 손해 없는 상속 재산 분할 ! 초과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법 완벽 정리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나 유증, 상속인의 기여, 상속채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과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혜택을 받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초과특별.. 2024. 8. 26. 억울한 상속 분쟁 해결의 열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년 안에 해야 한다! 누가 청구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쉽게 말해,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 8. 22. 상속 분쟁의 핵심! 상속 결격 사유를 미리 알아두세요 feat. 영화 속 이야기 같은 현실! 상속 결격 사유와 법적 대응 방법 혹시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보셨나요? 이 영화는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작가 할란 트롬비의 85번째 생일 파티 다음 날, 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할란의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암투와 비밀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며,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특히, 그의 유산을 두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들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언장 위조, 살해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결국 탐정 브누아 블랑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면서, 각 인물들의 숨겨진 동기와 상속 결격 사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복잡하고 치열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분쟁.. 2024. 8. 1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