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과 최신 판례 분석, 사실혼 재산분할은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들을 통해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예외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분할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한다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외 상황: 기준 시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 이후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즉, 기준 시점 이후 발생한 사정이라도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신 판례들을 통해 위 법리상의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판례 분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 사실혼 부부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되, 변론종결 시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 사실혼 부부 중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실혼 해소 후 건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 사실혼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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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과 그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점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까지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최신 대법원 판례들이 시사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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