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최신 판결로 알아보기 feat. 억울하게 쓴 변호사 비용,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

 

이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절차 비용에 산입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최근 가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 관련해서 의미있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입니다.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신청인의 준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었습니다. 쟁점은 과연 가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사실상 대심적 구조를 갖춘 소송에 가까운 절차입니다.

소송 경과

1. 사건의 배경: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 (준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 상대방이 재항고인 및 신청외인을 상대로 준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사건 2016재느합101),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 4월 3일 준재심을 각하하면서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 상대방이 항고했으나(서울고등법원 사건 2018브239),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년 9월 19일 이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각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30일 상대방이 변호사보수 포함 총 6,214,59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
3. 상대방의 이의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상대방 이의신청 인용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 상대방은 이에 항고
   •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가사비송사건에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1심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단:  마류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O)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된다는 적극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가사소송법규의 규정, 가사비송사건의 성격과 소송비용 산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 3. 22. 자 결정 2020스507 참조)

1. 대법원의 법리 판단 

• 변호사보수의 절차비용 산입 여부: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와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대법원은 이 규정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대심적 분쟁 구조를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 된다고 봄.
• 비송사건절차법과 민사소송법의 적용: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원심의 법리 오해:
  • 원심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은 점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파기함.
• 결론:
  •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위와 같이 대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해 공방을 벌인 경우 그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지불할 절차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사사건이지만 대립된 당사자 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공평하게 상대방에게 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보수규칙 관련 규정

•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본안 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을 따르며,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포함됩니다.
•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법원은 산정된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고, 또한 소송 특성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브2061>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가사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부담에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결정은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재산적 분쟁이 큰 가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사항

• 위 판례에 따라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에 정한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에 따라 절차비용에 산입 되는 변호사 보수 금액을 결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이 대법원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단순한 신청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생각하는 가족간의 분쟁 사건들입니다.

(참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정리

1.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란? 

가사비송사건은 가사 사건 중 소송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가사비송사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가사 분쟁'**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크게 10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종류	관련 법 조항	설명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및 생활비용 부담	민법 제826조, 제833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의무, 생활비 부담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자 변경 및 공유재산 분할	민법 제829조 제3항	부부 공유 재산 관리자 변경 또는 공유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이혼/관계 해소 시 자녀 양육, 면접교섭, 필요 시 제한/변경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혼/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기준 및 절차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민법 제909조 제4항, 제6항	혼인 해소 등 상황에서 자녀 친권자 지정/변경
친권자 동의 대신하는 재판	민법 제922조의2	친권자 동의 불가 시 법원 판단
친권 상실 및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 ~ 제926조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 회복,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부양	민법 제976조 ~ 제978조	가족 구성원 간 부양의무
기여분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상속 시 기여도 높은 자 기여분 인정 및 결정
상속재산 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 발생 시 재산 분할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징

• 소송과 유사한 절차 진행: 당사자 간의 주장과 공방이 존재하며, 증거조사, 심문 등 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 변호사 선임 가능: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형태: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과 유사한 형태의 결정을 내립니다.
• 항고 가능: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가사 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오늘은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 등 가사 분쟁은 복잡하고 첨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가사 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가사 분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15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가사 소송 및 상속 분쟁 등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로서, 철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믿을 수 있는 법적 파트너,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Disclaimer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안내

🤯 상속, 머리 아프시죠? 🤯

복잡한 법률 용어, 난해한 절차로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복잡한 상속 문제,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후기 👍 만족도 높은 상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버튼 클릭! 👇